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KNN 등 전국 9개 지역민영방송 특별대담에서 “올해 가을에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150개 공공기관이)지역으로 가서 1차 혁신도시와 시너지 낼 수 있는 기관을 적절히 배치하면 지역 혁신도 돕고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 지적 자원을 줄 수 있는 이점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이 “청와대의 (대통령 선거 등) 정무적 판단 때문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미뤄지고 있다”며 작심 비판한 지 24일 만에 나온 총리의 약속이다.

김부겸 총리 “올가을 큰 가닥” 약속
지자체 강력한 연대로 정부 압박해야

이전 대상 기관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직원 100명 이상의 150개 수도권 공공기관 대상과 이전 시기 등을 두고 정부 관계부처의 막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중순에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총리도 “조만간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 말에 접어든 정부와 여당은 찔끔찔끔 헛약속만 흘리지 말고, 이전할 공공기관 명단과 장소, 시기를 적시하고, 법제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으로 위축되고 있는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인구집중 속도 완화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서울에 갇혀서 제대로 보지 못하던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테크노파크, 지역기업 등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우수한 인재가 모이면서 지역 스스로의 잠재력으로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부산시를 비롯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은 강력히 연대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 지역의 생존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와 안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중심지와 해양·영상영화도시 비전을 내세우는 부산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해양환경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 유치와 시너지 효과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수도권과 지역이 ‘각각 다르고 행복하게’ 발전하는 방안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미래 성공 방정식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호탄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문 정부 임기 내에 매듭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