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점식 의원 5년 현황 분석

매년 여름 양식수산물 고수온 피해가 되풀이되는데도 장비와 보험 등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 DB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고온 현상으로 해마다 여름이면 경남 앞바다에서 크고 작은 양식수산물 떼죽음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현장 대응력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장 규모만큼이나 피해 정도는 전국 최고 수준인데, 정작 대응 장비 보급은 울산보다 못한 실정이다. 실손보상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률도 높은 보험료 탓에 3%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고수온 피해(어류 기준) 발생 현황’ 분석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액화 산소 등 대응 장비 보급
전남·울산 보다 적어 대책 시급
재해보험 고수온 특약도
보험료 탓 가입률 3.2% 그쳐

정 의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어류 양식어가 1478곳에서 8127만 4000마리가 폐사했다. 누적 피해액은 890억 원 상당이다.

특히 역대 최악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올해 폐사량은 1153만 8500마리, 피해액은 188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66%에 달하는 761만 3000마리, 111억 600만 원이 경남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대응 장비 보급은 현실과 딴판이다. 해수부는 고수온 대응 지원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 액화 산소, 차광막 등의 고수온 장비 구매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비 80%에 자부담 20% 조건이다. 9월 말 기준, 정부 지원금을 통해 각 지자체가 확보한 관련 장비는 전남이 3699대로 가장 많다. 반면 정작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경남은 281대에 불과했다. 이는 울산 348대보다 적다. 부산과 충남은 각각 280대, 257대다.

자체별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가로 장비를 구매하는 데다, 전남의 경우 어가 수가 많고 현장 범위도 넓어 장비 수요가 많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또 지역별 주력 양식 품종도 달라 장비 규모나 성능을 고려하면 실제 지역별 편차는 크지 않다고 했다.

반면 정 의원은 “고수온 예방·방지를 위한 필수 장비인 산소공급기, 액화산소공급기, 저층해수 공급장치 등도 지나치게 전남에 편중돼 있다”면서 “특정 해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 어민 재기를 위한 보상도 여의치 않다. 정부는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한도가 5000만 원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진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비싼 보험료 탓에 영세 어민들에겐 언감생심이다. 10억 원 한도 기준으로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보태도 어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1000만 원 안팎이다. 1년 뒤 사라지는 소멸성 보험치곤 부담이 상당하다. 특히 고수온 피해는 특약까지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떼죽음 피해가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면서 가입자가 늘고 손해율이 급증하자 보험 판매사인 수협중앙회가 보험료를 인상해 어민 부담이 더 커졌다.

이 때문에 재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전국을 통틀어 2046어가에 불과하다. 전체 가입 대상 8139어가의 25.1%다. 이 중 고수온 특약까지 든 곳은 단 725어가, 8.9%다. 경남의 주계약 가입률은 28%(2298어가 중 657어가)로 전국 평균 이상이지만, 특약은 3.2%(73어가)로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정 의원은 “보험료 부담 탓에 정책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주무 부처 차원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