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대만 공군 소속 군용 헬기가 수도 타이베이 상공에서 건국기념일 행사 리허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양안 관계(중국-대만)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 ‘대만 협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관련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대만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가 합의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로이터통신은 바이든이 지난달 9일 시 주석과 나눈 전화 통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제까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하나의 중국 변경할 생각 없어”
9월 정상 통화 내용 언급한 듯
중국 ‘무력시위’로 긴장 고조
양안 관계 진정 계기 될지 촉각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인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으며, 이는 지난 40여 년 동안 대중국 외교의 근간을 이뤘다.

하지만 미국은 단교하면서도 그 직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실질적으로는 대만 문제에 관여할 길을 열어 놓았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폐기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대체하고자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 등을 담은 법으로, 미·중 수교 이후에도 미국이 대만과의 통상, 문화교류를 허용하며 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 제공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특히 미국 대통령은 대만 주민의 안보,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떠한 위협, 그리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신속히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1982년 발표한 ‘6개 보장’은 대만관계법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다. 6개 보장엔 대만에 대한 제약없는 무기 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 대만에 불리한 양안 관계 협상 강요 금지 등이 담겼다.

AP통신은 “오랜 정책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양안을 둘러싼 중국의 무력시위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 연휴 초반인 이달 1∼4일 중국 군용기 총 149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는 등 대만을 향한 중국의 공중 무력 시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됐다가 일단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6일 대만 중아통신사에 따르면 전날 중국군 Y8 대잠기 1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대만 공군 초계기가 대응해 무전으로 퇴거를 요구했다. 이날은 이달 들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가 가장 적은 날이었다.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번 무력 시위를 통해 대만과 미국 등을 향해 대만 문제와 관련한 레드라인을 그으려 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