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경남정보대 사회복지과 교수

요즘 대선 후보마다 청년들의 표심을 의식해 청년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공약을 보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기존의 정부정책을 변형한 것인지 모를 정책들이 주를 이룬다.

필자는 학생들과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많다, 때론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도 대화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정치인이나 학자들이 펴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쏟아낸다. 얼마 전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복지정책’ 및 ‘청년세대’와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현재 청년세대가 느끼는 어려움과 절망감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결과를 보면 청년세대가 사는 시대는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라는 주장에 20대~30대가 83.3%가 동의하고 있으며 그들은 미래희망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년세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정의와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청년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재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사회구조 때문(62.9%, 중복응답)에 기회의 불평등이 다수 청년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진보와 보수에 관계없이 공통적 의견이었다.

또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52.7%)를 많이 지적했으며, 취업 자체가 어렵고(48.3%), 스펙 좋은 쟁쟁한 경쟁자가 너무 많으며(46.9%), 한국사회의 고용구조가 불안정하다(45.7%)면서 취업시장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시각도 많았다. 특히 20대 젊은 층이 취업 자체의 어려움(64.4%)과 치열한 스펙 경쟁(51.6%)을 원인으로 많이 꼽는 모습으로, 현재 청년세대의 취업 문이 매우 좁고 험난하다는 사실을 실감케 했다.

각 대선주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펼치는 청년복지 정책은 용돈주기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지자체가 시행하는 면접 시 5만 원씩 6회까지 30만 원 지원이나 또 다른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50만 원 6개월 지원(그것도 부모의 재산능력을 고려, 개인의 아르바이트 수입이나 별도의 소득이 없어야 함) 등은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물고기만 주는 행태를 하고 있다.

물론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막대한 돈을 써서 땜질 처방형의 정책으로 돈을 낭비한다면 과연 옳은 청년정책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청년에게 복지정책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청년세대가 무너지면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결혼·출산 인식 전환과 높은 청년 실업률, 청년세대의 부양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은 없을 것이다. 복지정책의 축을 미래세대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데에도 중·노령층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청년복지정책의 주요소는 청년세대의 취업, 주거, 교육, 보육이 주가 될 것이다. 특히 취업은 청년세대들의 제1의 고민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짊어질 최고의 책무이다. 일자리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 청년세대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다. 그들이 돈을 벌고 결혼도 하고 해서 국가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필자는 우리 청년에게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많아져서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피기를 바란다. 그들이 말하는 ‘찐 목소리’는 그냥 단기적으로 주는 용돈의 복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임을 알아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