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매입 합의로 공공병원화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김경현 기자 view@

부산시의 침례병원 매입 최종 합의(부산일보 15일자 1면 보도)를 통해 4년 넘게 지지부진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가 칠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공공병원 확충에 부정적인 관련 기관의 벽을 넘어야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역 의료계는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는 ‘침례병원의 제2 보험자병원 지정’ 방안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런 전망의 배경엔 올 6월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공청회 결과가 놓여 있다. 당시 연구를 진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병상 공급 과잉 상황에서 신축보다는 인수 뒤 리모델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침례병원의 보험자 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보험자병원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유일하게 침례병원을 사례로 활용하며 힘을 실어 주었다.

부산시, 제2 보험자병원 추진
복지부, 침례병원 활용안 제시
정부 기관 내 이견 극복이 과제

지역 의료계는 해당 용역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지정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읽힌다고 평가했다. 부산에 보험자 병원이 생길 경우 타지역의 반발이 일부 예상됐으나, 부산시가 병원 매입 뒤 제공을 통해 차별성을 보인 만큼 명분을 충분히 쌓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공청회 뒤 아직 추가 보험자 병원 지정을 위해 관련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또 보험자 병원의 경우 보험공단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 공공의료계의 요구 사항이 병원 운영에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부산시는 보험자 병원 외 동부산의료원 설립을 복안으로 가지고 있다. 부산의료원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침례병원을 완전한 공공병원으로 활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달 보건의료 노조와 정부 간 합의도 힘을 실어준다. 당시 합의문에는 ‘정부가 공공의료 부족 지역의 강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병원을 추진’하기로 했고, 그 예로 부산 동부권이 명시돼 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부산 동부권의 공공병원화를 약속한 셈이다.

하지만 동부산의료원 추진은 예타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실제 설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변수도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때문에 시는 우선적으로 보험자 병원 지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부산시의 적극성인데, 병원 매입으로 이 부분이 해결됐다”며 “하지만 관련 정부 기관 내 이견을 가진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