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원 줄이고 항만시설 늘리기, 누구를 위한 북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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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에서 항만시설 규모가 시민을 위한 친수 공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북항 1단계 재개발 제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니 항만시설 비율이 2013년 사업계획 고시 때의 8.4%에서 16.7%로 배 가까이 늘어났고, 반면 공원 비율은 22.9%에서 15.3%로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공원 녹지 비율이 36%에 달한 사업 초기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과 비교하면 엄청난 퇴보가 아닐 수 없다. 어디서든 시민들이 바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북항 재개발 사업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얼마 전 노면 전차인 트램의 차량 구입비를 부산시에 떠넘겼던 해수부가 지역의 염원을 외면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시민 위한 친수공간 당초 취지 무색
지역 여론 엄중, 조속히 정상화해야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공공시설(공원)에서 항만시설로 전환된 1부두 복합 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콤플렉스, 공원을 없애고 확대된 마리나 시설은 결국 해수부의 수익 시설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원 구역은 관련 법에 따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항만시설은 그렇지 않아서다.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구역 내 근린·수변공원 7곳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40% 시설 제한 때문에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린·수변공원과 달리, 별다른 제한이 없는 문화공원은 도로나 주차장 등이 들어서 삭막한 공간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북항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공간이 한없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트램 차량 문제를 결정하면서 부산시와 아무런 협의조차 하지 않았던 해수부는 이번에도 근린·수변공원의 문화공원 변경 과정에서 논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독단적인 결정은 부산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다가온다. 앞서 해수부는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트램과 각종 공공콘텐츠 건설 비용을 부산 시민에게 떠넘긴 바 있다. 이것도 모자라 해수부 장관은 오락가락 말 바꾸기로 지역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게 얼마 전이다.

지금 지역사회의 여론은 북항 1단계 사업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8일에는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가 북항 재개발 정상화를 주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 심지어 체육인들까지 지역사회의 성난 목청은 이미 굵어진 지 오래다. 갈수록 악화하는 지역 여론의 심각성을 해수부가 깨달아야 한다. 지난 4월 내부 감사 문제로 사업 자체가 중단됐을 때 해수부 장관은 대통령 공약 사업을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수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북항 1단계 사업을 본래의 정상 궤도로 돌리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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