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년도 편성에서 줄줄이 삭감을 예고한 교육협력사업 예산(부산일보 10월 27일 자 2면 보도) 중 전임 시장과 부산시교육청 간 지원 협약을 맺은 사업도 포함돼 논란이 증폭된다.

시장이 바뀌니 미래 세대 투자를 위해 전임 시장과 했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날 비법정 전출금 747억 600만 원을 넘기겠다고 부산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이달 19일 열린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 비법정 전출금 규모는 880억 3600만 원이었지만 이보다 13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셈이다.

비법정 전출금 133억 원 감액 통보
부산수학문화관·명지허브유치원 등
전임 시장 협약 3개 사업 전액 삭감
시, 법정 전출금 400억은 보내기로

이 중에는 △부산수학문화관 설립 지원 28억 4000만 원 △명지허브유치원 설립 지원 36억 원 △학교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16억 원 등 3가지 사업에서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들 사업은 전임 부산시장과의 협약사항이기도 하다.

부산수학문화관과 명지허브유치원 설립의 경우 오거돈 전 부산시장 때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2017년 7월 28일 부산시청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태양광설비 보급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 전 시장은 초·중·고 100곳에 50kW급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2022년까지 16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처럼 부산시가 전임 시장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협약을 맺은 교육협력사업 예산까지 가위질한 것에 대해 “시장이 바뀌었고, 과거는 모르겠다”는 식의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같은 당 소속이었던 서 전 시장의 태양광설비 보급 약속까지 번복한 것을 두고 평소 ‘친원전’ 행보를 보였던 박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유치원 아동까지 확대되면 비법정 전입금을 확대 편성하는 게 상식이다”면서 “증액은커녕 기존 급식예산을 깎아 ‘돌려막기’식으로 예산을 주니 아이들 앞에서 정말 창피한 노릇”이라고 혀를 찼다.

한편 부산시는 애초 비법정 전출금 155억 원을 삭감했지만 “교육 투자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일자 전액(30억 원) 깎았던 다목적강당 설립 예산을 22억 2000만 원으로 재편성했다. 또한 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법정 전출금 400억 원에 대해서도 부산시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황석하 기자 hsh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