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국비 확보 전망

내년도 부산시 국비확보를 위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찾은 박형준(오른쪽) 부산시장이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과 인사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부산시도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부산의 경우, 정부 예산안에 전년보다 5131억 원이 많은 7조 9302억 원이 반영된 만큼, 목표인 국비 8조 원대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형준 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 루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 지역 정치권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관철시켜야 하는 쟁점 예산들은 아직 확보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형준 시장 국회 찾아 지원 요청
‘국비 8조원 시대’ 개막 확실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 가물
‘수산식품산업…’ 41억은 희망적

10억 원을 신청한 ‘가덕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발굴 연구용역’은 타 사업에 비해 금액은 적지만, 박 시장의 어반 루프 공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시가 ‘1순위’ 과제로 삼고 있다. 일단 정부 측은 관련 기술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고, 신공항과 부산 도심 간 거리가 짧아 효용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산 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부산을 비롯한 광역지자체가 매년 예산안 처리 때마다 숙원으로 삼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 역시 도 지하철이 없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재정 당국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 이번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시는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 보전 대신 정부 측이 처음 배정한 노후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의 국비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올려 국회에서 153억 원을 증액하는 쪽으로 힘을 쏟고 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기업과 지역 대학을 연계해 대학에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는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규모는 300억 원이다. 공모 형식인 이 사업은 경남·울산 등이 공동으로 뛰어들어 이미 국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바 있다. 부산의 경우 지역 대학들이 독자 추진을 원하면서 시가 이번에 추가 공모를 위한 별도 예산을 신청한 것인데,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반면 서구 암남동에 조성할 예정인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당초 관련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B/C)이 현저히 낮게 나와 가능성이 없는 사업으로 여겨졌지만,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을 찾으면서 예산 확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 규모는 내년도 41억 5000만 원이다.

이와 관련, 박형준 시장은 국회의 증액 심사가 시작되는 24~25일 양일 간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 예결위원장, 예결위 양당 간사, 기재부 제2차관, 예산실장 등 국회 예산 결정 과정의 핵심인사를 연쇄적으로 만났다. 2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같은 당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을, 25일에는 민주당 박재호, 국민의힘 백종헌 등 부산시당위원장과 부산 출신 예결소위 위원인 전재수, 정동만 의원 등을 연이어 만나 미해결된 핵심 사업들에 대한 막판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특히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사업(30억 원)과 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발굴 연구용역 예산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정치권 인사는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으로 예산안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자체 예산 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됐다”면서 “박형준 시정과 지역 여야의 실력은 정부안에서 누락된 쟁점 예산들을 확보하느냐에 달린 셈”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