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의 폭발적 확산으로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 하루 확진자가 연일 3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고, 누적 확진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양성률 역시 매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0%대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께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상황은 지방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 주말이면 부산에서도 3000명 안팎의 일일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파 변이에 비해 중증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해도 이 정도 확산세면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향후 갖가지 위태로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투표 못 하는 유권자 수십만 명일 수도

여야·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지금 상황이 위기라는 인식 아래 정부는 7일 전격적인 방역·의료체계 개편에 나섰다. 60세 이상 연령층과 50세 이상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 위주로 관리하고 그 외 확진자는 필요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의 틀을 바꿨다. 확진자 감소보다 감염 취약층에 의료 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진자가 폭증한 데 따른 고육책이지만, 방역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방역 포기가 아니라지만 최근 격리자가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와 인내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 추세라면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사태의 정점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확진으로 투표권을 제한받는 유권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사전투표를 못 한 상태에서 본투표일인 3월 9일 직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일부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투표를 못 하게 된다. 이 경우 나라 전체가 심각한 대선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로 유력 후보 간 초박빙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은 물론 심하면 불복 움직임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불행한 사태는 미리 차단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의 권리 행사에 차질을 빚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선거 결과에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거소투표나 사전투표 일정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고, 비확진자 투표 마감 시간 이후로 자가격리자 등을 위한 투표 시간을 따로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사전투표를 위해 운영되는 특별투표소를 본투표 기간에 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부 현행법과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해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충분히 논의한 뒤 합의한다면 최적의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