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일이 임박하면서 후보들이 전국을 누비며 공약을 쏟아 내고 있다. 국민 살릴 공약이야 많을수록 좋다지만 문제는 앞뒤 생각 않고 막 던지는 경향이 보인다는 점이다. 가는 곳마다 공항을 짓고 철도와 도로를 놓겠다고 한다. 많게는 수십 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 공약들도 다수인데 실현 가능성은 무시한 채 남발하는 것이다. 표만 의식해 퍼주기식으로 내놓는 공약들이다 보니 지역 간 상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지역공약 중 상당수가 폐기될 게 뻔하다. 안 그래도 이번 대선은 지역공약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마저도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후보마다 실현 가능성은 무시한 채 남발

무책임한 허풍성 공약은 국민 속이는 짓

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학회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결론은 과거에 비해 후보들의 공약이 큰 차이 없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후보들이 폭넓게 체계적으로 발굴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재정 등 실현 가능성이나 계획이 미흡한 선심성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남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4당의 후보들 모두 지역 균형발전을 비롯해 양질의 일자리 마련, 복지 서비스 강화를 약속하면서도 예산 확보 방법 같은 구체성에서 공약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허술한 지역공약의 문제점은 〈부산일보〉가 부산의 당면 문제에 대해 각 당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해 10차례에 걸쳐 게재한 ‘부산 현안 딥(deep) 풀이’ 시리즈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가덕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북항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부산 주요 현안에 대해 후보들은 대체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 주는 공약은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경부선 지하화 공약이 그 예로, 북항재개발 사업과 함께 분단된 부산의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사업인데도 모든 후보가 실제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부산 시민을 실망시켰다.

후보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당장의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홀리는 부도어음이어서는 안 된다. 무책임하고 허무맹랑한 매표 공약은 국민을 속이는 짓에 다름 아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후보들은 자신이 당선됐을 때 어떤 사업을 어느 규모로 무슨 방법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 구체성을 띤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 그게 책임 정치이자 대선 후보로서 국민에게 갖춰야 할 예의다. 유권자도 후보들의 공약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겉만 번지르르한 허풍성 공약을 내놓는 후보에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