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새 대통령 과제] 2. 대북정책 안보 분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초동 자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신냉전 양상이 뚜렷해진 국제정세 속에서 북핵 문제로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두고 한일관계 개선과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중 갈등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 재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무엇 하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한미의 대화 제안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하고 있어 남북관계 복원과 북핵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시급한 숙제다.

미·중 갈등 속 국제질서 재편 가속
지속되는 북 위협, 핵 해법 귀추
바이든과 통화서 한·미 동맹 강조

우선 한미 관계에서는 순풍이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첫날인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의 힘을 재확인하고 긴밀한 대북 공조 등을 약속하면서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한반도 주변 4강(미·중·러·일) 정상과 통화한 것은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연초부터 이어져 온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과 관련, 더욱 굳건한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도 한반도 사안에 대해 더욱 면밀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이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취임 후 빠른 시일 내 백악관 방문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바이든 미 행정부와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반(反)중국·러시아 진영에서도 이전보다 활발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한반도가 처한 복잡한 현실을 한미동맹 일변도의 전략적 선명성만으로 헤쳐 나가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어 정교한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과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는 과제도 남아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사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정상 간 만남은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의 문턱도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다 북한이 새 정부를 겨냥해 무력시위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 같은 갈등 국면을 어떻게 관리해나가느냐도 윤 당선인의 고민거리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윤 당선인은 과거사를 직시하고 당당한 태도를 견지하되, 상호 대등하고 호혜적인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한일 간 현안은 하나같이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어 어느 정부라도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당장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논의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동력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건이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를 안보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언제든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