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은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나갈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3시 50분께 98%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9%, 1604만 표를 얻어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0%, 1578만 표를 얻었다. 득표 차는 0.8%포인트, 26만 표에 불과하다. 1987년 이후 최소 득표율 차이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된 만큼 진영 간 갈등을 메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말로만 통합의 리더십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선 ‘국민 통합’과 ‘협치’를 최우선 과제로 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 통합’과 ‘협치’ 최우선 과제

‘87체제’ 극복할 정치혁신 중요

균형발전·자치분권형 개헌 절실

이번 선거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4~5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36.9%)을 기록해 본투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최종 투표율(잠정치)은 2017년 19대 대선보다 오히려 0.1%포인트 낮은 77.1%로 집계됐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긴 했지만, 두 후보의 장점보다는 각종 의혹이 더 주목받은 대선이어서 유권자들이 끝내 투표소로 향하지 않으면서 예상보다 저조한 투표율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출구조사 결과였지만 호남 대 영남 지역 구도가 더 부각된 점, ‘이대남’과 ‘이대녀’로 갈라진 남녀 표심, 연령별로 달라진 후보별 지지층 등도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통합’임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특히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만큼 비지지층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은 혼란한 이 상황을 하루속히 수습하고, 통합을 위해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172석의 야당(더불어민주당)과 싸우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국민통합정부’ 구상은 이 후보뿐 아니라 후보 단일화를 한 안철수 국민의당에서도 내놓은 만큼 윤 당선인이 지켜야 할 약속이기도 하다.

국민 통합에 이은 주요 과제로는 ‘정치혁신’이 있다. ‘87체제’ 한계 극복이 중요하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6·29선언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와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가 가능한 수준까지는 성공했지만, 제왕적 대통령 체제, 승자독식 권력구조의 한계는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 개헌안을 발의한 것도 87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개헌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선거용 전략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발표한 정치개혁안을 주목한다.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진정성을 입증해 보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도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밝힌 통치구조 개편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이 있고,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 위성정당 방지 등이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위성정당 방지법은 6월 지방선거가 첫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분권형 개헌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으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다. 1987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하지 못한 현행 헌법은 시대정신과 가치를 전문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헌법 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기본권으로서 주민 자치권을 신설하고, 재정 자주권 확보와 자치입법권의 명시 등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국민도 자신이 지지했든 안 했든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새 정부가 순탄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이제는 ‘승자의 통합, 패자의 승복’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비록 과정은 혼탁했지만, 결과를 놓고는 모든 정파가 힘을 합치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윤 당선인도 그동안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통합·정치혁신·개헌’ 민의를 받들어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