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14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폐지’를 천명했다. 또한 그간 수차례 강조해 온 대한민국 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김한길 전 선대위 새시대준비위원장을 국민통합위원장에, 김병준 전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을 균형발전특위위원장에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세평 검증 위장한 뒷조사 청산”
국민통합위원장 김한길 선임
균형발전특위위원장에 김병준
공정 복원·지역균형발전 등
국정 청사진 5대 과제 제시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청와대 하명을 받던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 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이 폐지를 약속한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 확립,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실이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등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역대 정권에서는 사정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를 수집,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수행하는 데 비중을 두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당선인은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수위 산하 국민통합위원장과 지역균형발전특위에 각각 김한길, 김병준 전 위원장을 선임했다. 윤 당선인은 “김한길 대표께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이고, 김병준 교수는 자치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 바탕으로 새 정부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김병준 전 위원장은 윤 당선인 후보 시절 선대위에서 새시대준비위원장과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나 선대위 해체 후 선거 운동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주요 국면마다 윤 당선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조언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윤 당선인은 두 특별위원회를 둔 배경에 대해 “모든 국정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며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수위 기획조정 분과 위원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추가 인선했다. 추 의원은 간사 역할과 함께 경제 분야를 담당한다. 이 의원은 비경제 분야를 맡았고, 최 교수는 회계 전문성을 통해 국가 재정을 들여다보고 국정 비전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날 국정 청사진과 관련해 5가지 시대적 과제도 공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가지 시대적 과제로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의 복원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기반 마련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성 △국민대통합 등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오는 21일에는 현판식을 갖고 인수위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이번 주 중으로 각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등 세부적인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