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6150명 발생한 15일 부산의료원에서 의료진이 구급차로 이송한 환자를 병실로 옮기고 있다. 부산의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78.8%를 기록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명률을 계절 독감 수준으로 평가하고, 고위험군 위주의 방역 체계를 개편하면서 ‘거리 두기 완전 해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달 21일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코로나 유행 정점 시기가 겹치는 만큼 파격적인 완화나 완전 해제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 두기
치명률 등 따져 추가 완화 논의
정점 지나도 사망자 당분간 증가
당장 파격적인 조치는 힘들 듯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최근 4주간 코로나19 치명률이 0.1%보다 낮게 나오고 있어서, 단기 치명률은 현재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계절 독감 사망자는 2500~5000명, 폐렴 사망자는 몇만 명 수준으로 발생한다”며 “코로나19의 전체적인 사망 규모를 다른 질환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만 명을 넘어서고 하루 사망자가 300명에 육박한 현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치명률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계절 독감 치명률은 0.05∼0.1% 수준으로, 계절 독감 치명률과 국내 최근 코로나19 치명률은 비슷한 수준이다. 방역당국이 정점으로 치닫는 확진자 규모보다는, 낮은 치명률을 더욱 강조하면서 거리 두기 조기 해제 가능성도 점쳐진다.

상대적으로 낮은 코로나19 치명률과 거리 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고위험군 집중 대응 체계 전환 등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회의론이 힘을 받으면서 정부는 현재 거리 두기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거리 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거리 두기가 오는 20일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21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달 16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거리 두기 조정안에 대해 방역·의료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고심 중인 거리두기 방안은 밤 11시까지인 영업시간을 연장 또는 해제하는 방안, 6인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늘리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착용을 실외에 한해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거리 두기 완화·해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코로나19 정점 시기이다. 정부는 이달 16~22일을 코로나19 유행의 정점 시기로 전망한다. 이 시기 이후에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수 증가는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여 유행이 정점을 지난 뒤에도 위중증자·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발표한다. 코로나19 정점 시기가 닥친 만큼 정부는 거리 두기 완화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도 당장 파격적인 완화나 해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논의)방향성을 말하기는 아직 이른 시기이며, 의견을 수렴한 뒤 회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