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17일 현재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정 정당 독주를 막기 위한 기초의원을 최소 3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지방선거 70여 일 앞 여야 협상 공회전
국힘 “의제 안 돼” 민주 “국민 열망 외면”

이미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2021년 12월 1일)을 3개월가량 넘긴 가운데, 여야의 협상이 공회전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실무 업무를 위해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한 ‘18일 시한’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빠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와 출마 예정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대선 직전에 민주당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돌출한 사안”이라며 정개특위 의제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빌미로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사안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다당제와 다원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버리는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 논의 외면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다. 정의당 역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은 작아, 정개특위 협의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 선거 대부분은 최다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2∼4명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이를 두고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방식으로 제3정당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터라 ‘기초의원 3인이상’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쪼개기 관행이 해소되는 동시에 거대 양당 외에도 정의당 등 제3정당이 기초의회에 입성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민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