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보고 시작, PK 현안 향배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부터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는다.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라는 실무적 차원 외에도 차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점검하는 업무 보고는 인수 작업의 첫 단추로 꼽힌다.

인수위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안철수 위원장 주재로 인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각 분과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후 분과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안 위원장을 비롯한 7개 분과 24명의 인수위원과 대변인단, 국민통합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소속 인원을 모두 합쳐 18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부동산, 원전 등 에너지,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다수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에는 전·현직 공무원 등 관료 출신들이 대거 배치됐다.


1순위 국정 과제는 코로나 대책
문 정부 중점 사업 전면 재평가
탈원전·부동산·여가부 등 핵심
지역 정책 실행 시간표 도출 주목

각 분과에서는 통상 부처별로 국·과장급 공무원들을 파견받는다. 20일 현재 부산시에서 인수위로 파견된 인원은 없다. 윤 당선인 측은 당초 인수위를 200명 안팎의 규모로 꾸리겠다고 예고했으나, 업무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최종 규모가 이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인수위와 비교할 때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183명)와 비슷하고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150여 명)보다는 많다. 김대중 정부 인수위(208명)나 노무현 정부 인수위(246명)보다는 작은 규모다.

인수위는 우선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중점사업을 전면 재평가할 방침이다. 사업별로 보완하거나 폐기, 또는 지속하거나 강화할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탈원전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의 경우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산업은행 이전, 월드엑스포 유치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윤 당선인이 여러 차례 의지를 보인 만큼 해당 부처의 업무 보고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간표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 출항하는 인수위 1순위 국정 과제는 코로나19 대책이다. 인수위가 내놓을 코로나19 재정·방역·의료 대책 등이 윤석열 정부의 능력치를 가늠할 첫 시험대다. 우선 과제는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 대책 마련이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코로나 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늦어도 4월 국회에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추경안 규모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5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인원·시간 등 일률적인 기준으로 제한된 기존의 거리 두기 정책도 빅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인 방역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후보 시절 공통 공약이다. 안 위원장이 이끄는 20명 이내 규모의 코로나비상대응특위가 코로나 대응 정책을 직접 맡는다. 특위 위원장과 위원이 총 13명 포함되고, 실무진 5명이 배치된다. 특위 위원에는 현역 의원 2명과 방역·의료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이행 계획 등을 세우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관료를 파견받을 계획으로 전해진다.

업무 보고가 끝나면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는 정부조직 방향도 구체적인 윤곽이 잡힌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등 단편적 구상만 밝혔을 뿐 아직 종합적인 그림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과 공동정부 운영을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 업무 보고 이후 인수위 내부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얼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부 폐지와 함께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관심거리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과학기술 분야를 따로 떼어내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정부조직개편 때마다 등장하는 통상 기능의 소관 문제도 주목할 대상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경제 안보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제 안보 관점에서 통상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으나, 구체적인 구상을 언급한 적은 없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