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송도 이진베이시티 모습. 이재찬 기자 chan@

부산시민단체가 지자체와 이진베이시티 시행사 양 측의 최종 합의안을 두고 ‘기업의 이익만 챙겨준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25일 부산경남미래정책과 부산시민운동단체 등은 서구청과 이진베이시티 시행사 간 최종 합의안을 두고 “기업만 이익을 얻는 졸속 행정 처리”라며 “서구청은 준공 승인을 보류하고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자체와 시행사 양 측의 최종 합의가 결국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종 합의한 공공기여 금액 110억 원은 서구 협상단이 시행사에 최종 요구한 144억 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기업 이익만 챙겨준 졸속 행정 처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부실한 내용의 최종 합의로 서구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이진베이시티 준공으로 교통난이나 빛 반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적은 공공기여 금액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구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지부진한 협상 끝에 나온 반쪽 합의를 승인한 부산시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시행사가 공공기여 설치 및 제공을 준공 전 이행 완료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손 놓고 있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한 부산시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도 이진베이시티는 2015년 부산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이 추진됐다. 당시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주거 비율을 50%에서 80%까지 높이는 등 시행사 측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면서 시행사가 △4성급 호텔 건설 △국유지 내 200면 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회 통념상 시민이 이해하는 수준의 공공기여 등을 이행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사회 통념상 시민이 이해하는 수준의 공공기여’라는 모호한 조건 때문에 서구청과 시행사 양 측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공공기여금 협상을 두고 벌어진 긴 줄다리기 끝에, 이달 23일 서구청은 송도 이진베이시티 시행사와 110억 원의 공공기여금 납부안에 최종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