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숨통’ 틔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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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첫 예산이 이번 주 집행될지 주목된다.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최근 실무협의를 통해 윤 당선인 측이 요구한 496억 원의 이전 비용 가운데 300억 원대 예비비를 1차로 집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3일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을 모아 300억∼40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우선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제 청와대만 결정해 주면 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당선인 측 실무협의 갖고
300억 원대 예비비 1차 집행키로
5일 승인 기대… 예단은 어려워

지난주 진행된 실무협의에는 양측은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존중해 합동참모본부 이전 예산 118억 원 등은 1차 지급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만간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실무진 논의대로 따르자고 구두로 합의했다.

다만 5일 국무회의에서 300억 원대 예비비가 전액 승인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승인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신구 권력 갈등상황이 악화되면 아예 안건 상정조차 불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청와대 측은 이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마치기 전까지는 처리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측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300억 원대 예산을 승인받더라도 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입주는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전 비용을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야 윤 당선인이 조기에 대통령 집무실로 입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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