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늘고,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 조짐을 보인다고 부동산 업계가 밝혔다. 사진은 11일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금명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발표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시장에서 정작 관심을 두는 부분은 보유세·양도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정책과 주택담보대출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다.

17일 인수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인수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됐고 취합 단계”라며 “최종 확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중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경우 인수위에 별도의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심층 논의를 진행해왔다.

먼저 공급정책은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현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반발과 민간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실제로 얼만큼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목동·용산 등 서울 일부 지역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과 규제완화 조치 등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발표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인수위는 이미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배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문제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한 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