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한국해양한림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대한상의에서 공동 주최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해양수산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통합조정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KMI 제공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해양패권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해양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해양수산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통합조정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단순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해양수산 업계의 의례적인 건의가 아니라 해양안보와 해운·조선 상생,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국가 미래를 좌우할 정책의 큰 그림을 다룰 기구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지난 25일 한국해양한림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대한상의에서 공동 주최한 ‘(가칭)해양연안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통합조정기구는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국가 미래 좌우할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해양력 강화 위해 새 정부서 설립 추진을

토론회에서 제시된 해양연안특별위원회와 같은 통합조정기구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세계 각국의 통합조정기구 강화 움직임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 브라질, 인도네시아처럼 해양과 접한 나라들도 모두 해양 강국을 목표로 해양수산 관련 통합정책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다뤄야 할 해양수산 이슈는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로, 그 영향도 한 부처의 업무 범위를 넘어 광범위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여러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과 협업으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만 우리의 해양수산 관련 국익을 확보하고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21세기 접어들면서 각국의 해양수산정책은 큰 차이 없이 하나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대체로 해양주권 강화, 해양산업 경쟁력 확보,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 해양 자원의 활용·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로 집약된다. 해양에 강조점이 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국가안보부터 미래 경제와 환경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아우른다. 1996년에 설립된 우리 해양수산부만으로 이에 대처하기에는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역량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금처럼 해양 갈등이 증폭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예전보다 더 통합된 ‘정책의 힘’이 발휘돼야 할 곳은 우리나라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삼면이 바다인 데다 강대국이 포진한 우리에게 해양수산 전략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존 명제다.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적잖은 역할을 해 온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해수부 본연의 기능은 더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와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해양력을 극대화할 시점임을 깊이 생각해 볼 때다. “복잡한 현안을 다룰 국가전략 차원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김종덕 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의 말처럼 해양수산 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국가 차원으로 점차 옮겨 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꼭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다. 새 정부는 최소한 늦지는 않게 이 문제를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