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신공항 또 딴지 거는 수도권,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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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가덕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하자 항공마피아와 서울 언론이 지역을 비하하는 주장들을 쏟아내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사진은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토부 제공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가덕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하자 항공마피아와 서울 언론이 지역을 비하하는 주장들을 쏟아내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사진은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국토부 제공

정부가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덕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하자 서울 지역 언론들이 ‘고추 말리는 시골 공항’에서 이제는 ‘멸치 말리는 공항’까지 운운하며 일제히 지역을 비하하고 나섰다. 경제성이 낮아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 파괴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항공마피아와 서울 언론의 신공항에 대한 조직적 반대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들은 인천공항 허브화를 내세운 수도권 이기주의에 매몰돼 부울경 주민들의 고통과 20년 열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신공항이 오랜 기간 표류한 것도 이들의 딴지 때문이었다.


‘멸치 말리는 공항’ 운운하며 지역 비하

균형발전 위한 국책사업 반드시 지켜야


이번 예타 면제 과정에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국토부다. 정치권의 특별법 합의에 마지못해 신공항을 추진한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들 입맛대로 용역을 진행했다. 시가 제시한 7조 5000억 원에서 배 가까이 늘어난 13조 7000억 원으로 사업비를 추산하고 개항도 2035년으로 늘려 잡았다. 국제선 여객과 화물 수요도 시의 추산보다 절반가량 낮춰 잡았다. 유발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시가 ‘턱도 없는’ 수치를 제시했다며 공격했다. 이에 따라 신공항의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B/C)이 0.5 수준으로 기준 1에 크게 못미친다며 몰아세웠다.

신공항은 수도권 항공마피아가 주장하듯 단순히 시골 공항 하나를 더 짓는 게 아니다. 부울경 주민들은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이용 과정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하느라 큰 고통을 겪어 왔다. 부울경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낭비되는 물류비용만 연간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토부가 김해공항 수요를 애써 축소해 왔지만 국제선 이용객이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서 포화 상태다.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고 유사 시 인천공항을 보완할 수 있는 남부권 관문 공항으로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다. 공항·철도·항만 트라이포트를 완성해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부상하면 국가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2019년 김해공항의 숙원이던 부산~헬싱키 유럽 장거리 노선이 추진되자 조선일보가 ‘느닷없는 항로 신설 국내 항공사들 뿔났다’며 부울경 지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국내 항공사를 노골적으로 편든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공마피아와 서울 언론은 달라진 게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타 면제를 결정한 국무회의에서 “사업비 절감과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국정 과제로 채택한 마당에 신공항 2029년 조기 완공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사업이다. 서울 언론에 대한 불매운동을 해서라도 다시는 국가적 사업에 딴지를 걸고 지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역이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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