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특구 1차 사업 중 하나인 해양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 주관사인 비피앤솔루션의 부산 사하구 실증공장. 비피앤솔루션 제공

부산시가 신기술산업으로의 구조 개편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시가 올해 6개의 추가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신청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에서 모조리 탈락한 것이다. 기존 특구 사업들이 연내에 끝나 내년부터 부산은 ‘특구 사업 없는 블록체인 특구’로 전락하게 된다.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2019년 8월 9일부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받아 실증 사업을 진행해 왔다. 1차로 해양 물류, 디지털 바우처, 스마트 투어, 공공 안전 등 4개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마무리했다. 또 부동산 집합 투자와 의료 개인정보 사업을 추가해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내년부터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 6개를 새로 발굴해 추가 신청했는데 중기부 심사 과정에서 모두 중도 탈락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가상 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시의 부실한 사업 발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가상 자산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수탁) 사업’은 금융 당국의 반대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동산 조각 투자는 특구 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중도 하차했는데 시의 안일한 대응과 부실한 검증이 문제로 지적된다. 블록체인 1차년도 4개 사업도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은 전무해 사업 발굴과 선정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은 부산으로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분야로 기대를 모은다. 최근 관련 기업들이 특구로 지정된 부산으로 이전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문제는 산업 현장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잘 결합해 실질적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느냐다. 이를 위해서는 특구 전체를 규제 특례 지구화 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부산 15대 전략 공약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블록체인 특구는 2024년 8월까지로 사업 성과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새로운 사업 발굴과 성과가 시급하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