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 북핵 억지 위한 동맹 강화에 방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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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부터 사흘간 ‘한·미 포괄적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의 첫 번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20일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21일 양국 정상회담, 22일 안보 관련 행사 참석 등 사흘 동안 시간을 보낸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 동향이 포착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김태효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은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밝혔다.

북한, 핵 및 미사일 시험 발사 임박설
발전적 관계 위해 첫 단추 잘 끼우길

이번 회동은 윤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에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인 동시에 주요 국가 정상과는 첫 번째 만남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의 시급성에 비춰 보면 최적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19일 “(북한이)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타이밍만 보고 있다”라고 발표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공군의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주일 미군기지에서 이륙해 동해에서 공개 정찰 비행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북한 비핵화 전략 조율과 함께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한·미동맹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향후 새 정부의 대북 외교 방향을 보여주게 된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첫 한국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에 이어 미국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한·미 첨단 기술 및 경제 파트너십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반도체 강국’이란 전략적 레버리지를 통해 불확실한 국제 정세를 헤쳐 가는 전략도 섬세하게 마련해야 한다.

치열해진 미·중 전략경쟁 시대, 가치동맹과 이익동맹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외교적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새 정부로서도 외교 정책 변화와 비용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확실하게 받는 협상 전략을 펼쳐야 한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 자국 이기주의에 급급하던 데서 탈피해 전통적 동맹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거듭 환영한다. 한·미 양국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 관계를 위해 첫 단추를 잘 끼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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