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후보가 변성완 후보에게 묻다] “변 후보, 행복주택 오락가락 왜?”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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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주 앞둔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변성완(왼쪽) 부산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시민공원에서 만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주 앞둔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변성완(왼쪽) 부산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시민공원에서 만나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허황된 가덕신공항 플로팅 공법, 실현 가능성 있나.”(변성완→박형준)

“시청 앞 행복주택 오락가락 행정, 소신 부족인가.” (박형준→변성완)

<부산일보>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강 부산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후보가 후보에게 묻다’ 지상 인터뷰를 싣는다. 보다 깊이 있는 정책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 후보가 상대 후보의 가장 약점이라 생각하는 뼈아픈 질문 4개를 던지는 ‘돌직구 인터뷰’로 진행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던진 질문과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답변 풀텍스트.




1.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 변성완 후보는 왜 오락가락 행정 했나?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은 2016년 서병수 전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이다. 변성완 후보는 당시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동의를 구하는 등 행복주택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2017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 있다.

그런데 2019년 오거돈 시장 재임 시 변성완 후보는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이 규모가 축소되는 등 혼란을 겪는 것을 방치하다가 자신이 부산시 권한대행으로서 정책 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해법을 찾지 못해 장기표류과제로 만들고 말았다.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은 박형준 시장 취임 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정상화되었다.

변성완 후보는 청년을 위한 중요한 주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서병수 시장 재임시절과 오거돈 시장 재임시절에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심지어 본인이 부산시 권한대행시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오랜 행정경험을 강점이라 이야기하는 변성완 후보에게 정책에 대한 소신 있는 행정가라기보다 정권 입맛에 맞추는 행정가란 비판이 많다.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에 오락가락 행정을 펼친 이유는 무엇인가? 소신 부족인가? 능력부족인가?


(변성완 후보 답변)

먼저 권한대행의 책임과 그 역할을 아셔야 합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장의 권한은 시민 여러분께 받은 것입니다. 반면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는 기존 시정 방향에 맞추어 공백을 최소화하고 그 방향대로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기존 시장이 시민들과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에 그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은 당시 주민 협의 과정에서 그 방향이 바뀌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었고, 결국 제가 권한대행이던 시절 부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고, 관련 용역을 발주해 그 방향을 검토해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타당한 지적과 대안이었기에 찬성했고, 이후 청년주택 사업은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잘 한 일이라 여기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후보께서는 제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가령 지금의 시장 권한대행이 후보께서 정한 시정 방향이나 현안 기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버리면 그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장기표류과제 해법 제시 못한 이유는? 리더십 부재?

부산에는 해결하지 못한 장기표류과제들이 많았다. 여야 모두 인식한 사업이 다대소각장부지개발 문제와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제, 해상케이블카 사업, 그리고 앞서 언급한 시청 앞 행복주택 문제 등 10가지가 넘는 장기표류 과제가 있었다.

이 사업들은 박형준 시장이 취임한 후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여야 소통과 협치의 결과로 12가지 장기표류 과제를 선정해 해법을 제시했다. 단 1년의 임기 내 해법을 찾은 것이다.

변성완 후보는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물론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1년 가까이 일해 왔는데, 부산시 정책 결정권자로서 그동안 장기표류과제 해법 모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다원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광역단체의 장으로서 지역의 난제를 풀기위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변성완 후보 답변)

먼저 12개의 장기표류과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 중 문제가 해결했다고 할 만한 건 많이 봐도 한두 가지 정도다 싶습니다.

장기표류과제라는 그 말처럼 제가 권한대행이던 시절, 그리고 그 이전부터 여러 고민과 대안 마련이 거듭되던 현안들입니다.

해법 제시라고만 표현했지 완료라고 하지 못한 이유도 아직 문제 해결의 과정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앞서 언급된 시청앞 행복주택 사업, 시의회의 협치를 통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대소각장부지개발 문제는 부지 매각 절차를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고 민자사업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후 진행된다 알고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사업 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도 보다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롯데와 업무협약을 진행한 수준입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민선7기 내내 논의했고 수차례 경매 유찰 끝에 시가 매입하게 됐습니다. 부산시 제1호 사전협상 완료한 한진CY도 개발 과정을 지속해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대저대교 건설 문제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상황입니다.

선출직 시장이라면 당연히 챙겨야 할 일이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담으로 제가 권한대행 당시에도 시급한 현안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대응이 있겠네요.


3. 부산시 역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만든 변후보의 책임은?

오거돈 시장이 성범죄로 사퇴한 이후 변성완 후보는 시장 권한대행으로 부산시정을 1년 가까이 맡아왔다. 그런데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경제부시장이 출마하여 부시장 한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행정부시장이던 변후보마저 권한대행을 내려놓고 출마하였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라는 사상 초유의 시정공백 사태를 맞게 되었다.

부산시 공직사회는 물론 부산시민들은 오거돈 시장 사퇴까지 일련의 사태를 전혀 모를 리 없고 책임 또한 적지 않은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력에 눈이 멀어 코로나 19사태로 고통 받는 시민을 외면한 채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마저 내팽개치고 출마를 강행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장은 무엇인가?


(변성완 후보 답변)

지난 해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할 당시,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부산시정 최고 전문가에게 권한대행 업무를 맡겼습니다. 제가 권한대행을 그만둔 이후에 부산시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요? 큰 논란거리가 있었다면 후보께서도 아마 명확히 지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도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질문의 논리대로라면 후보께서도 '시장 권력에 눈이 멀어' 출마를 강행한 샘입니까?

충분한 대책 마련 끝에 사임했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시민께 더 큰 봉사를 하고자 도전했던 것을 그렇게 폄훼하다니요. 최소한 같은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신 분께서 하실만한 말씀은 아니다 싶습니다.

제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것과 박 후보께서 출마한 것이 뭐가 다른 일입니까.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 이런 건가 싶습니다.


4.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선회. 이에 대한 입장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 전대통령은 2017년 6월 "원자력 발전소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둔 지난 2월말 문 전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점검 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기 말에는 신한울 1·2호기 및 신고리 5·6호기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해 ‘탈원전 유턴’으로 선회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펴던 문정부가 임기 말에 탈원전 유턴한 것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버린 정책인가? 아니면 국가에너지 정책을 잘못 운영해온 문정부의 실책을 자인한 결과인가?


(변성완 후보 답변)

원전 문제와 관련해 제 입장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 반대입장을 분명히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리2호기를 비롯해, 한계 수명을 다한 원전의 수명 연장 없는 폐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저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아닙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고, 시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오히려 원전에 우호적인 후보께서 분명히 답을 해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이 우선입니까,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까?

탈원전이나 전기, 에너지 공급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이번 정부의 산업부 장관을 하십시오. 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셨습니까?



강희경 기자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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