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보완 때까진 정시 늘려야
Q. 노조 독식 교장공모제 어쩌나?
A. 긍정 평가 많아 폐지 필요 없다

하윤수 후보는 공약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김 후보에게 의지의 문제라고 맞받으며, 학교 통폐합 정책은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일보DB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자료를 보면 중학생 성취도가 수학은 ‘양극화’, 영어는 ‘학력 저하’, 국어는 둘 다 나타났다. 이런데도 학력 저하와 양극화 문제가 없나.

“코로나로 인한 학력 저하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부산은 코로나로 인해 저하된 학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근거 없이 학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부산 학생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각종 자료를 보면 부산의 학력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교육감 재직 기간인 2014~2021년 수능 표준점수 평균을 보면 부산은 2020~2021년 전국 4위 등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수능 1~3등급 비율도 2018~2021년 4년 연속 전국 5위를 기록했다. 대학 진학 현황도 아시아 대학평가 순위 기준으로, 부산대 이상 주요 11개 대학 진학비율(고3 학생수 대비)이 2015학년도 8.47%에서 2022학년도에는 13.45%로 크게 올랐다.”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행정처분이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동안 학생·학부모가 고통을 겪는 등 혼란을 초래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자사고·특목고 확대에 대한 생각은.

“해운대고는 2019년 교육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자사고가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았을 뿐이다.

교육 다양성과 수월성 차원에서 자사고와 외국어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된다면 굳이 승인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수월성 교육을 위해선 자사고·특목고를 확대하기보다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영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

-최근 3년간 부산의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10명 중 9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특정 노조 출신이 독식하는 제도를 폐지할 생각 없나.

“교장공모제는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하고자 2007년(시범운영) 도입된 제도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임용령에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공모를 통해 임용될 수 있어 결코 무자격자가 아니다. 지난 8년간 교장 자격 미소지자 임용자는 유·초·중·고교 교장 임용자 955명 중 11명(1.15%)에 불과하다. 중임·전보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1929명 중 0.57%밖에 안 돼 타 시·도보다 훨씬 적다. 이들 공모 교장은 학교 분위기를 바꾸고 학교 자율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다.”

-교육재정 효율화란 명목으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 부산은 22곳이나 폐교됐다. 등교 안전, 맞춤형 개별지도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폐교를 강행하는 건 교육적으로 부적절한데.

“부산은 전체 인구와 함께 학령인구도 급격히 감소 중이며, 특히 지역 간 학령인구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기존 도심지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 필요성이 대두되고, 신도시는 학생 수 증가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고, 교사의 교무행정업무 부담이 늘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학생 수가 소규모학교 기준 이하라고 무조건 폐교하는 건 아니다. 학생 수 증감 추이, 통합학교의 시설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전체 학부모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통폐합을 추진한다. 소규모학교도 현재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