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추진체계가 만들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했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균형위)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김병준 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 지역과제를 우선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빨리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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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구 만들어 정책 추진할 듯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균형발전특위의 활동성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사람이 앉아 있을 자리가 있어야 일을 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완성과 함께 사무를 볼수 있는 공간 확보를 서둘러 달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추진체계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여러 부처 장관들이 들어가고. 경제수석 사회수석과 민간위원들도 참여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이)전 국민들의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외부의 포럼이나 학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하고,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지역공약은, 이름이 뭐가 됐든 새 기구가 중심적으로 챙겨 달라. 그 뜻은 각 부처의 실행을 독려해 달라는 뜻”이라며 “지역별 15대 국정과제도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서 각 부처에 독려해 잘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장 등의)임기가 남아 있지만 그 성격에 따라 정비할 때 방향이 잡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이 지난 정부에서는 가벼운 의제였다. 대통령이 한 번밖에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무거운 과제이며 의제의 중요성과 위상도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현 균형위의 기능을 사실상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균형위가 국가균형특별법상 설치근거를 갖고 있는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기는 힘들고, 대통령령에 의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를 갖느냐가 중요하다. 대통령이 관심을 두지 않으니 역할을 못 한다”면서 “법정기구가 아니라도 대통령이 손에 쥐고, 대통령에 근접한 참모가 위원장이 된다면 강력한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