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장관들의 축하를 받으며 입장해 취임사를 통해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 기여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진통 끝에 국회 인준을 통과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이기도 했던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의 만남도 가졌다. 한 총리의 이날 행보에서 주목되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한 발언이다. 한 총리가 밝힌 균형발전 의지가 의례적인 말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성과를 내는 노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해 실질 성과 내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통합의 길

한 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경제 침체와 취업난으로 지역 인재 등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대거 이탈함으로써 소멸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방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 젊은 층 유입을 늘려 지역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돌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러한 방법을 앞세워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중심주의에 밀려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한 총리가 기업의 지방 이전 약속에 책임을 지기 위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실제로 그동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370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독려했으나, 여전히 44.3%나 되는 164개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몰려 있을 정도다. 상당수 공공기관은 업무나 서비스 측면에서 수도권에 소재할 별다른 이유도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점으로 미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 선정된 국책은행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자칫 제자리를 맴돌 공산이 크다. 벌써부터 이 은행 노사가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한 총리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해결사 역할이 요구된다. 새 정부와 한 총리가 내건 ‘수도권·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의 열쇠는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인 까닭이다.

과도하게 팽창하며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수도권 일극화를 종식하려면 정부부처에 흩어져 성과가 미미한 각종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조율·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한 총리가 사명감을 갖고 이 소임에 충실하며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한 총리는 취임사에 이어 봉하마을 방문으로 국민통합의 메시지도 내놓았다. 통합의 길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과 국민 전체의 행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진정한 지방화 시대를 여는 데 한 총리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