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의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여야가 13일 안전운임제 유지를 주장하며 화물연대가 일주일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책임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화주와 화물차주 간 조정은 정부의 역할로, 여당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안전운임제가)일몰법이기 때문에 입법 사안”이라면서도 “국토부가 협상을 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또한 “협상 당사자는 화주와 화물연대이고, 정부는 중간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협상 조정은 국토부 역할”
이준석 “영구 시행, 좀 더 검토”
민주 “입법 논의 즉각 착수해야”
박홍근 “정부·여당, 책임 회피”
화물연대 “국힘 때문 협상 결렬”

이 대표는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선 “안전운임제를 3년 동안 일몰제로 하기로 입법부에서 합의했던 것은 시행 효과를 측정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계속 유지할까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부분이었다”며 “지난 3년이 공교롭게도 코로나19와 고유가, 이런 게 겹쳐서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는 “하지만 영속화할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면서 “결국 일몰제를 폐지하면 사실 영구입법화되는 것이라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안전운임제를 영구 시행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에 관한 입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9일 화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 등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당일 간담회에 불참했던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섰지만 노사 이해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이라며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민생에 책임을 다해야 할 때지만 파업 중지는 뒷전에 두고 국회의장단 선출을 지연시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며 “법정기한을 한참 넘긴 의장단 선출부터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물류 정상화를 위해 지난 12일 마라톤 협상을 벌인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등을 놓고 협의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지만 당정은 “모두 그런 일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화물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12일 협상에서 긴 시간 교섭을 진행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으나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합의를 번복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화물연대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며 성 정책위의장도 “우리가 반대해서 뭐 하고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화물연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물연대 관계자는 “협상장에서 국토부 측으로부터 국민의힘 반대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잠정합의안을 만들어 화물연대와 이견을 좁히다 막판에 합의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국민의힘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협상 결렬의 책임이 여당에 있다는 지적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은철·김덕준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