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여간 부산의 빈곤층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 16만 7933명에서 2022년 4월 기준 21만 6129명으로 26개월 만에 28.7%라는 기록적 증가세를 보였다. 인구 대비 비율도 4.9%에서 6.5%로 1.6%포인트 증가했다. 이 기간 전국 수급자 비율이 4.5%에서 5.5%로 1%포인트 늘어난 것보다 부산의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제2도시 부산이 빈곤 도시로 전락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10명 중 1명이 수급자·차상위 계층
산업구조 혁신 특단의 대책 세워야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정기적 수입이 없는 일용직과 단기 일자리 노동자 같은 서민층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 구조가 취약한 자영업과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은 데 따른 것이다. 부산의 빈곤층 증가율이 높은 것도 이들 업종 중심으로 이뤄진 산업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앉으면서 법원의 파산 신청도 급격하게 늘어나 중산층 전반의 몰락이 심각하다.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부산 인구의 9%가 빈곤층이거나 빈곤층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중산층이 차상위 계층으로,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엔데믹에 접어들어도 빈곤층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빈곤층은 질병이나 재해에 쉽게 노출돼 피해를 본다. 여기에 산업계 전반이 요동치면 정보력과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빈곤층이 더 어려움을 겪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부산의 경우가 바로 이 취약한 구조 속에 있다. 치솟는 물가와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의 양극화를 감안하면 빈곤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엔데믹과 함께 전국의 일자리 회복세가 조금씩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부산의 일자리 구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현재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 늘어나는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 2022년 기준 부산의 복지예산이 4조 6천억 원으로 향후 5조, 6조 원으로 늘어나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부산은 복지 예산의 무게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파산에 이를 우려도 있다. 당장 필요한 생계 자금은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하더라도 빈곤층에 대한 교육과 일자리 지원 등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근본적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부산의 산업생태계를 혁신하지 않으면 빈곤 도시로의 추락을 막을 수 없다. 재선으로 새 출발하는 박형준 시장의 부산시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