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물류 마비를 초래했던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 만에 종료되면서 15일부터 부산항 등 산업 현장의 물류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정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14일 밤늦게 쟁점인 안전운임제의 올 연말 일몰 시한을 일단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에서 그나마 사태가 더 장기화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끝난 것은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쟁점인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은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까지 깔끔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는 셈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 만에 종료 다행
쟁점인 안전운임제의 국회 입법이 관건

협상 타결 직후 정부와 민주노총의 합의 내용 설명부터 언뜻 이런 기류가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일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반면, 화물연대는 일몰제의 완전 폐지 합의를 강조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일시 연장과 완전 폐지로 달리 설명한 것이다. 게다가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해결되는데, 결국은 국회의 몫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같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유보적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정치 상황도 악재다. 이번 합의가 여론에 떠밀린 미봉책이라고 지적받는 이유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파업의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파업 기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 5868억 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다행히 일주일 만의 파업 종료로 부산항의 물류 기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15일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량은 전날보다 40%가량 급증했고, 이로 인해 포화 상태에 달했던 쌓인 컨테이너들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의 원활한 가동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보여 주는 바로미터인 만큼 항만 당국은 완벽한 정상화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단 끝났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다.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시한인 올 연말까지는 세부 입법 내용이 결정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는 4년 전 이 제도 도입 당시 일몰 1년 전 정부의 결과 보고를 토대로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에 무관심했다. 국토부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정부와 여야는 하루빨리 마무리 근본 대책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부산항이 이 같은 일로 또 멈춰 설 수는 없다. 더는 물류 마비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