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시켜 주기로 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는 누구나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양도세·취득세 등 세금 조건 완화
조정지역 주담대 한도 2억 원 상향
종부세 부담 완화 세부사항 추가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달 결정

■5% 이내 올린 집주인, 실거주 2년 인정

먼저 신규계약이든 갱신이든 전·월세를 5% 이내 인상한 집주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준다.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여도 1주택 전환계획이 있다면 똑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적용기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임대차법 2년을 맞는 8월에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현상을 우려해 이 같은 대책이 나왔다.

향후 1년간 전월세 갱신계약이 끝나는 세입자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늘렸다. 지방에서는 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1억 2000만 원까지 빌려준다. 8월 1일부터 시작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기한을 폐지했다. 현재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연 1억 원까지 가능한데 이를 2억 원으로 완화한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무조건 할인

이와 함께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깎아 준다. 취득세 중 200만 원을 넘는 부분만 내면 되는 것이다.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를 50~100% 깎아 주는데 소득기준, 주택가격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은 이미 발표된 바 있다. 이번에는 세부사항이 추가됐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를 매기고 상속으로 갑자기 집이 더 생긴 사람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단 상속주택은 공시가격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만약 이보다 더 비싼 집이라면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1주택자가 수도권·광역시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로 매긴다. 광역시의 경우 군지역이 제외되기에 기장군에 주택을 한 채 더 가지고 있어도 혜택을 받는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40년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이 적용된다. 체증식 상환은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금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갚을 금액이 불어나는 방식이다.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 관심

정부는 “6월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조정 방안을 확정짓는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정성요건은 주택가격이나 청약경쟁률 등을 살펴봤을 때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지 따진다.

국토교통부는 “지정 당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제하는 것이 기본이며 최근 집값 상승률과 미분양주택, 청약경쟁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낮은 점과 거래량이 줄어든 점은 해제 가능성을 높여 주지만,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은 그 반대로 작용할 수 있어 14개구 중 일부만 풀릴 가능성이 높다.

부산시 관계자는 “거래량이 크게 위축돼 있고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가 우려돼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풀어 준다고 시장이 과열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며 “오히려 지금은 경기침체가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