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 질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등 연일 강도 높은 공직기강 잡기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치안감 인사 논란은)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 버린 것”이라며 애초 인사 번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인사를 단행했는데, 최초 인사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임 전부터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했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 ‘너무나 호화로운 청사’ ‘고연봉 임원진’ ‘과도한 복지제도’를 두루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연일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은 집권 초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공직사회 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