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애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장기 공전을 이어가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의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주 내에 대화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달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 후 줄곧 ‘개점휴업’ 상태로 있던 국회가 이로써 정상화의 전기를 맞게 됐다. 지난해 7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고수로 입장을 바꿨고, 이 때문에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루며 국회는 원 구성도 못 하는 등 공전을 거듭했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여야 갈등의 뇌관이었던 셈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그런 뇌관을 제거하고 국회 장기 공백을 해소할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말로만 민생 찾으며 책임 미룰 때 아냐

여야 기존 합의 이행하고 협치 나서야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양보 제안은 지난 23~24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 직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민생 최우선 정치가 유일한 방향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양보 제안’까지 내부적으로 곡절이 많았음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데 대해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전향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대선 패배 후 여론의 추이가 여의치 않은 데 따른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으로서 국회 파행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결정은 의미 있게 평가할 만하다.

우려되는 건 국민의힘 반응이다. 민주당의 제안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넘기겠다는 것은 이미 했던 약속이라 양보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사법개혁특위 참여 요구도 거부했다. 국민의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런 반응에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어쨌거나 국회 운영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여당 아닌가. 더구나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사법개혁특위에 참여하기로 하고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로 권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까지 하고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합의를 지키겠다고 나섰으니, 국민의힘도 사법개혁특위 합의를 이행하는 게 순리다.

국회가 한 달 가까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민생을 조금이라도 낫게 할 많은 법률안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과 제일 야당은 볼썽사나운 당내 주도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국회의원들이 제 일은 안 하고 세비만 축낸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여야는 지금이라도 당장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고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 법사위원장-사법개혁특위라는 연결 고리가 마련된 만큼 여야 지도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말로만 “민생 안정” 운운하며 서로 책임을 미룰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