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의 부적절한 정치 행보가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하 당선인은 24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개최한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 당당히 참석했는데,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면 배치되는 행동이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색이 드러나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교육감 당선 뒤에도 대놓고 정치성을 밝히는 것은 자치교육의 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하 당선인은 앞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인물을 행정국장으로 발령해 인사 논란도 일으킨 바 있다. “교육의 정치화를 멈추라”는 격앙된 목소리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 이유다.

부적절한 정치 행보 교육의 중립성 위협
공약 추진 과정 현장 목소리도 귀담아야

하 당선인은 선거운동 때부터 이미 그 행보가 위태위태하다는 우려를 받아 온 게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정치판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선거에서의 승리를 도모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당선인 신분으로 정당 행사에 참여한 사례 역시 역대 교육감의 과거를 살펴봐도 전례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부산시청이나 시의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치 성향이 뚜렷한 집권여당 행사였다. 참석 자체가 당선인의 왜곡된 교육관을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 하 당선인은 22일 예정된 인수위원회의 고교 방문도 외면한 채 다른 일정을 먼저 챙겼다. 교육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를 일이다.

여기에 더해 ‘공수표 공약’ 논란까지 불거져 부산 교육계가 지금 어수선하다. 최근 시민들로부터 받은 정책 제안 가운데 가장 큰 요구는 ‘신규 학교 설립’이다. 하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신도시와 재개발 지역을 돌면서 학교 신설을 약속한 바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당선인의 공약은 이전 교육감에 비해 1.5배나 많지만 일부는 벌써부터 현장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공약별로 로드맵을 만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의식해 부실 공약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는 교육의 정치 중립을 명시한 헌법에 따라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하 당선인이 이를 가슴 깊이 인식한다면 향후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중립의 가치가 무너질 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다. 현장과 동떨어진 무리한 공약이 펼쳐질 때도 마찬가지다. 지금 부산 교육의 수장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무엇보다 교육계 안팎의 숱한 우려를 당선인은 귀담아 새겨야 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실효성을 높일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개혁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