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 구성 시의회, 민생 보듬고 시정 감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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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부산시의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9대 부산시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5일 부산시의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9대 부산시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제9대 부산시의회가 5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줄 세우기와 상호 비방 등 역대 시의회마다 반복되던 볼썽사나운 자리다툼은 없었다. 오히려 의장 합의 추대 등 조율과 양보의 모습이 돋보였다. 특히 이날 임시회는 산적한 현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려는 뜻에서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열렸다고 한다. ‘배려와 존중이 넘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에 맞는 행태라 향후 의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절대다수 시의원들이 시장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권한 커진 만큼 책임 역시 늘어나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 펼쳐야


이번 시의회는 과거에 비해 권한이 대폭 늘어났다. 그동안 시가 갖고 있던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고 입법정책연구원도 더 늘려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전에 없던 전담 보좌관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초선 의원 중 절반 이상인 19명이 기초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경험했고, 세무사·변호사·건축사·국회의원 보좌관 등 출신 직업군도 다양하다. 시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된 셈인데, 그런 만큼 짊어져야 할 책임도 훨씬 커졌다고 봐야 한다. 입법 위주의 대의기관에 머물지 말고 시의 여러 현안에 전문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시의회로 거듭나길 당부한다.

일당 독점 우려는 이번 시의회가 반드시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전체 47명의 시의원 가운데 45명이 박형준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비례대표 2명에 불과하다. 시와 시의회 간 원활한 소통과 협조 체제 구축에 더없이 유리한 구도다. 민주당이 장악했던 제8대 시의회와 사안마다 마찰을 빚었던 박 시장으로선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든든한 우군을 얻은 셈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자칫 박 시장이 무리한 시정으로 독주할 경우 시의회가 단호하게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시가 잘못할 땐 8대 시의회 때보다 더 힘든 4년이 될 것”이라는 안성민 의장의 경고가 허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시정에 대한 견제와 협조, 어느 경우든 시의회가 의정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은 민생이다.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의 삶을 보듬는 데 진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민주당 일색의 지난 8대 시의회는 역대 어느 시의회보다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두 618건의 조례와 규칙을 발의해 그 양이 7대 시의회 때보다 57%나 증가한 게 좋은 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피고 희망을 심어 주는 데 소홀했다고 시민들이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9대 시의회는 부디 민심의 무서움을 깨달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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