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기재부 업무보고는 사진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는 새 정부 출범 후 기재부가 민생대책 회의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제시한 추진 과제들을 모두 망라했다. 특히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형벌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경제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달 ‘경제규제 혁신 TF’ 출범

경제형벌 행정제재 전환 추진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기업활동 제약 경제형벌 규정 정비

먼저 기재부는 ‘민생·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미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소고기·돼지고기 등 수입품 무관세 적용,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민생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신속히 집행하고 8월 중에는 추석 민생대책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민간 중심의 경제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7월 중 ‘민관합동 경제규제 혁신 TF’를 출범해 모든 핵심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TF는 경제부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팀장을 맡고 다수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조속히 설치해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과태료 등)과 형량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개선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로는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거론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전체적으로 경제형벌 조항이 있는 것들을 거의 다 훑어보고 있다”며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 현재로선 어떤 법률이 해당한다고 말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자신 소관인 주류규제 개선을 예를 들었다. 주류 물류센터 신설면허 절차·요건을 간소화하고 도소매업 취급 대상 주류를 확대하는 등 면허·유통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 방향은…21일 발표

이와 함께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세제개편 기본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세제개편 내용은 오는 21일 발표된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22%로 내리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며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 등 일자리투자 인센티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가업승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술·자본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시킨다.

아울러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요건을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한다. 월세세액공제도 확대하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한다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3.0% 이내, 국가채무를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이 목표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도 내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 엄격해진 정부의 재정관리에 따라 사업 예산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은 8월까지 편성 작업을 마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