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내 부동산 중개소. 부산일보DB

올해 상반기 부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이 50억 원을 넘었다. 전국적으로 ‘떼인 전세금’은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11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이며, 사고 금액은 3407억 원에 달한다. 부산은 총 32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51억 원 규모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금 보증)은 전세 계약 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이다. 전세금 보증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보증기관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올해 전세금 보증 사고 금액은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해 보증금 사고 규모가 올해 60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금 보증 사고 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2019년 3442억 원에서 지난해 2021년 5790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증 사고 금액이 해마다 늘어난 이유는 몇년 사이 전세금이 크게 뛴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최근에는 집값이 전세금보다 하락한 곳이 속출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전세금 보증 사고는 수도권에 몰렸다. 서울의 사고 금액은 1465억 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37억 원(420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502억 원)이 전체의 73.4%에 달한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