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초강경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국민과 정부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답했다.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해당 파업이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에도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공권력 투입 카드도 배제하지 않은 데는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방치할 경우 해당 기업뿐 아니라 조선업계, 나아가 경제 전체가 입는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법치주의’라는 원칙적인 대응 기조를 강조한 것일 뿐, 공권력 투입 계획과 시점 등을 구체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언급이)공권력 투입을 곧바로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불법을 풀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다. 어려운 하청 근로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노사문제로 인해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것이 가장 최근 일이다. 사업장으로는 2011년 5월 유성기업 노조가 아산공장을 점거한 데 대해 경찰력이 투입된 것이 마지막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