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국장에 비경찰대 출신 김순호
3개 과 16명 중 경찰 출신은 12명
정부 ‘경찰대 개혁’ 구상, 난항 예고

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의 신설 추진과 경찰 조직 내부의 반대로 갈등을 빚었던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역대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통제 시스템을 통해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출범 의의를 설명했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 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낙점됐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과장은 경찰 출신이 기용됐다. 총괄지원과장은 행안부 출신으로 배치됐다. 인사지원과장은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은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맡는다. 총괄지원과장은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담당한다.

경찰국 직원 16명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이다. 경찰국 사무실은 경찰청과 긴밀한 소통과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자리 잡았다.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며 경찰국을 둘러싼 정부와 경찰 조직의 갈등은 봉합 수순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행안부가 경찰국 추진 과정에서 경찰국 반대를 주도한 세력으로 경찰대 출신들을 지목하고 경찰대 개혁을 다음 추진 과제로 제시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그 근간인 ‘경위 임관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직격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며 경찰 조직 내의 반발이 거세지자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특정 출신, 즉 경찰대 출신이 경찰국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대 개혁 구상이 단순히 불공정 해소 논리로 보기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대의 설립 취지가 초급 간부 양성이라는 점과 검사와 사관학교 출신 장교 등도 경찰대 출신처럼 출발선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 등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다는 것이다.

또 검찰 출신이 정부를 주도하게 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며 권한이 커진 경찰 조직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경찰대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