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등 대전 집적 근거 개정안
민주당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부산 기장군 유치 노력 성과 없어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과 부산시, 지역 정치권 등이 그동안 공을 들여온 ‘원자력안전위원회(서울시 중구 소재)를 부산(기장군)으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이 ‘원안위의 버티기’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원안위를 부울경 등 원전 밀집지역이 아닌 대전으로 넘겨줄 처지에 놓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비롯한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을 대전에 집적할 수 있는 근거 법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일 원안위·KINS를 비롯한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을 대전에 집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안전 컨트롤타워 강화, 협업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는게 명분이지만, 원전 밀집지역인 부울경으로서는 원안위를 대전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맥빠지게 하는 법안’이 아닐 수 없다.

조승래 의원은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 관리를 위해 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전문기관들을 설립하도록 했다”며 “이들 기관은 대부분 대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을 소관하는 원자력 안전 컨트롤타워인 원안위는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어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렵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원자력 안전·연구 관련 기관들을 한 지역에 집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안위가 전문기관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게 되어 지금과 같은 지역적 괴리를 극복할 수 있다는게 조승래 의원의 설명이다.

‘원안위 지방 이전’ 논란이 불거진 것은 2020년 11월로, 당시 정부가 원안위를 세종시 또는 대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다. 그동안 원안위 이전 경쟁을 펼쳐온 지자체는 부산 기장군과 울산광역시, 경북 겅주시 등 원전 밀집지역이다.

특히 기장군은 2020년 11월에 원안위 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무상제공하겠다는 파격적 제안을 하는 등 원안위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다.

앞서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은 2020년 11월에 ‘원안위 이전 장소를 원전에서 반지름 30km 이내 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막무가내식 원전 확대와 원자력 진흥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원자력 진흥,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철저한 안전 확보가 필수”라며 “원자력 안전 컨트롤타워 강화, 기관 간의 유기적 협업을 위해 관련 기관들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