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사 설문조사 결과
교육위 강득구 의원 “정책 철회를”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취학 개편안 철회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윤석열 정부의 학제개편안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약 98%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13만 107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95.2%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책 추진 절차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9.1%로 가장 많았다. 입학 연령 하향 때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초등 입학연령을 낮추면 사회 진출이 빨라져 긍정적 정책 효과가 나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97%는 ‘동의하지 않는다’(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91.8%)고 답했다. 응답자 92.5%는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에는 학부모 7만 3120명(55.8%), 교직원 3만 7534명(28.6%), 일반 시민 1만 4382명(11%), 대학생 3882명(3%), 초등학생 1186명(0.9%), 중·고등학생 966명(0.7%)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8.3%), 서울(15.4%), 인천(7.2%) 등 수도권 거주자 응답이 많이 반영됐다. 부산 지역 응답자는 7698명(5.9%)이다. 조사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공문을 내린 뒤 온라인을 통해 동일한 기간에 실시했다고 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