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론화 통해 추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3일 오전 세종시 세종동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 최민호 세종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 성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취학연령 하향’ 논란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내세운 노동·교육·연금 등 이른바 3대 개혁이 집권 초기부터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취학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여론이 심상치 않자 여론 수렴과 공론화를 강조하며 반발 여론 다독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신속한 추진보다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 수렴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취학연령 하향 자체를 백지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별도 언론 공지를 통해 “취학연령 하향은 하나의 수단적 대안일 뿐”이라며 “개혁은 초당적으로 할 입법 사항이지만 정부는 국회 논의에 필요한 여론 수집과 문제점 대안 분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이날 대응은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 직후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길 바란다”고 박순애 교육부총리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부총리는 사전 브리핑에서 대국민 조사를 통해 내년 시안을 만들고 2024년 확정해 2025년 시행하는 로드맵까지 제시하며 연령별 입학 시점을 거론했다. 이는 정부가 취학연령 하향을 기정사실로 한 것으로 비쳤고 당장 교육계와 학계 전문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0％대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취학연령 하향을 둘러싼 반대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경우, 학제 개편뿐만 아니라 다른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도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

　윤 대통령은 올 5월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개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그런데 첫번째로 내세운 교육개혁에서부터 여론에 밀릴 경우 더 많은 이해관계와 기득권층의 저항이 우려되는 노동·연금개혁은 물건너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개혁이든 찬반이 엇갈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차근차근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라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