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조명희 의원 자료 분석

작년 교통 사망 5년 전보다 32%↓

오토바이 사고 건수 8.5% 증가

관련 법규 안전의무 강화 필요성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2% 감소했지만 오토바이 사망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 도로를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 부산일보DB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이상 감소했지만 이륜차(오토바이) 사고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부상자는 더 늘어났다.

3일 국회 국토위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16명으로 5년 전인 2016년(4292명)에 비해 32.1% 줄었다.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문화가 확산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륜차 사망사고는 2016년 614명에서 지난해 459명으로 25.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전체 사망자에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에 14.3%→15.7%로 오히려 늘었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도 줄긴 했지만 교통사고 평균 감소율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밖에 교통사고 사망자 중 승용차 운전자 비중은 이 기간 동안 49.3%→46.2%로 줄었다. 그러나 화물차 운전자 비중은 22.2%에서 23.6%로 늘었다.

사망과 부상 사고를 모두 포함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5년 전에 비해 승용차는 10.3%, 승합차는 29.7%, 화물차는 1.9% 각각 줄어든 반면 이륜차는 8.5% 증가했다. 이륜차 사고가 이 기간에 1만 8982건에서 2만 598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륜차 부상자도 2만 2764명에서 2만 6617명으로 늘어났다. 또 5년간 전체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은 7.5%였지만 이륜차는 5.7%에 그쳤다.

지난해 교통수단별 교통사고 1회당 사망자 수(치사율)도 이륜차(2.2%)와 화물차(2.6%)가 2%대를 웃돌아 여전히 승용차(1.0%), 승합차(1.5%)보다 높았다. 이륜차의 경우 2016년에는 치사율이 3.2%에 달했다.

정부는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오토바이가 크게 늘면서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내놓고 지난해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내놓는 등 사고 방지에 나섰지만 기존 대책들은 일반 이륜차의 안전 운행과 단속 강화에만 집중한 탓에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륜차를 활용한 산업과 관련된 법에 안전 의무를 규정해 이륜차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화물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각각 화물차 운전자·운송사업자와 버스·택시 운전자에 안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택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에도 안전 관련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륜차 택배와 소화물 배송대행 관련 시장이 새롭게 정착됨에 따라 운송 산업적인 차원에서 이륜차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