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 논란

국무조정실이 4일 규제심판 첫 안건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꺼내든 가운데 마트 근로자를 중심으로 휴무 폐지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국서비스산업노조의 의무휴업제 폐지 항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이 4일 규제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10년 만에 의무휴업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우수 제안 3건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어뷰징(중복 투표)’ 등을 이유로 투표를 철회하고 규제심판회의로 이를 넘긴 상태다.

현장 근로자들 거세게 반발

마트노조부산 김도숙 사무국장

“월 2→4회 휴무 움직임에 찬물”

전통시장 중심 소상공인도 반대

업계 “온라인만 혜택… 폐지해야”

■뜻밖의 변수, 현장 근로자의 거센 반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충돌은 의무휴업제 폐지를 꺼내는 순간 예정된 수순이었다. 사실상 ‘상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발이 의무휴업제의 존폐에 ‘변수’로 등장했다. 마트노조를 중심으로 한 마트 현장 근로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마트노조 부산본부는 지난달 26일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지켜달라’며 부산시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의무휴업제는 중소 상인과 대형마트의 상생발전에도 중요하지만 마트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의 사회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은 10년이란 시간을 지나며 마트 근로자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주말 근무가 불가피하고, 주중 대체 휴무는 까다로운 게 유통 근로자의 특징이다. 이들은 눈치볼 필요 없이 쉴 수 있는 날이 한 달에 2일이 생기는 의무휴업제를 반겼다.

10년 전에는 노조원 중심으로만 진행되던 의무휴업제 관련 움직임도 양상이 달라졌다. 의무휴업제 폐지 반대에 일반 직원은 물론 관리직까지 물심양면으로 동조하고 있다. 홈플러스 그로서리 코너에서 근무 중인 김승주(가명) 씨는 “당장 10년 전에는 같은 직원끼리도 ‘일하기 싫어 저런 소리한다’고 핀잔을 줬지만, 올해는 점장님도 ‘대신 싸워 줘서 고맙다’며 집회 전에 몰래 이것저것 물품을 챙겨 줄 정도”라고 덧붙였다.

마트노조 부산본부 김도숙 사무국장은 “마트 근로자들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월 2회 휴무를 월 4회로 늘리려는 움직임을 준비하던 차에 월 2회를 없애자는 정책이 나와 당황스럽다”면서 “마트 노동자 대부분이 주부 등 여성들이다 보니 그간 주말에 쉬지 못한 부분을 쉴 수 있게 된데 대한 의미가 남달랐고, 상대적으로 반발도 크다”고 전했다.

■칼 갈아 온 마트업계 vs 벼랑 끝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존폐 논란이 재점화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이다. 그간 속앓이만 하던 대형마트들은 코로나 여파로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쇼핑업체에 매출을 대거 빼앗기자 의무휴업제 폐지를 다시 들고 나왔다. 유통업계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도 영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 규정을 파고들어 온라인 쇼핑몰은 새벽배송으로 천문학적인 매출고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살려 주자는 게 의무휴업제의 취지였는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제는 온라인에 다 잡아먹힐 판이다. 마트와 전통시장이 싸워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투표를 철회하기 전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은 57만 건의 ‘좋아요’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은 예상대로 곧장 반발하고 나섰다. 애초에 골목상권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법안에 손을 댄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코로나로 인한 대미지를 회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대형마트를 풀어 주는 데 대한 반감도 크다.

전국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다음 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내걸 예정이다. 집단 행동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 지역 소상공계 역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있으면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이후로 소상공인들은 이제 악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나마 위로가 되던 동백전도 하반기부터는 캐시백 요율이 떨어지는 등 악재만 남은 상태라 절망감이 크다”고 전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