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제조현장에서는 내국인 생산인력을 구하고 싶어 월급을 더 주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녹산공단에서 제조공장을 운영 중인 한 중소기업 대표의 절박한 하소연이다.

녹산공단, 화전산단, 미음산단 등에 위치한 부산지역 제조기업 대부분은 주요 거주지로부터 원거리에 있고, 지독한 교통 체증으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자가운전으로 동부산지역에서 강서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은 도심교통 혼잡과 가락IC 통행료 부담으로 인하여 20~30km 돌아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반대편인 창원, 김해지역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은 유료로 운영되는 미음터널을 피해 조만포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녹산공단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상습 정체로 출·퇴근에 피로감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도 2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러한 근로자 출·퇴근 접근성의 불편함은 신규인력 모집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이직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강서지역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필자는 가락IC 통행료 무료화로 강서지역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산의 도시 팽창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서부산요금소와 가락요금소는 오랫동안 서부산 교통 만성 적체의 요인이었다. 2014년 12월에 서부산요금소가 김해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락요금소는 그대로 두면서 여전히 교통체증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서부산IC~가락IC 구간은 부산 권역 내 도로로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보다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이 큰데, 부산에서 부산을 오가며 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또한, 이 구간은 녹산산단, 부산신항 등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로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향후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무료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지역주민과 강서구 일대 산업현장으로 출퇴근하는 부산시민과 경남도민, 수송업계 관계자들은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를 오래전부터 요구해왔고, 부산시의회 차원에서도 공론화가 됐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정고속도로는 건설 시점 차이에 따른 지역 간 요금 불균형 해소,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통합채산제로 운영 중이며, 특정 노선을 통합채산제에서 제외 시, 다른 노선의 통행료 인상, 낙후지역 노선의 운영 안정성 훼손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료도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해당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도로의 설치·관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만, 서부산IC~가락IC 구간은 다른 경우이다. 같은 부산권역 내에 위치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투자비 총액을 상회하고 있으며, 통행료 수납기간도 30년 이상 경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계속해서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반면, 서울시의 한남~양재 구간은 같은 서울권역 내에 있음에 따라 고속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2002년 서울시로 관리권이 이관된 후 무료화로 운영되고 있다. 또 전국 고속도로 시설 12개 노선 18개 구간(162km)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134km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지역 간 형평성과 지방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가락 요금소를 시작으로 단계별 무료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도시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고속도로가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하루 빨리 가락IC 통행료 무료화를 통해 강서지역 근로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해소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