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조만간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분류돼 노인복지법에 따라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다. 이들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16.8%에 이른다. 노인들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비롯해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갖가지 노인 관련 주요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갈수록 노인 인구가 대폭 늘어나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악화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출산율은 갈수록 줄고 있어서 나라 미래가 걱정될 지경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 그런데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출산율 저하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국가 경쟁력도 곤두박질칠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해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복지 비용 지출을 줄여야 한다.

요즘 65세 노인 가운데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므로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점차 늦춰 70~75세로 조정해야 한다. 노익장을 과시하는 어르신이 생각 외로 많다. 어르신들도 자신의 복지를 위해 아들이나 손주 세대를 힘들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종종 말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조속히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박정도·부산 사하구 다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