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반도체 공급망 확대
총 366조 원 투자·기업 세액 공제
텍사스 공장 증설 삼성전자 호재
바이든, 지지율 40%대로 회복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9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반도체·과학법에 서명한 뒤 웃고 있다. AP연합뉴스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굵직한 입법 성과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내부 리더십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558조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순항하는 데 이어 중국을 견제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확대하는 ‘반도체법’도 본격 시행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반도체·과학법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대로라면 모두 2800억 달러(약 366조 원)가 투자된다.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51조 원),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14조 원), 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 기금 15억 달러(2조 원) 등이다. 더불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은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가장 혜택을 받는 기업으로는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미국 인텔, 대만 TSMC 등이 꼽힌다.

다만 지원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추가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도 있어, 중국에 공장을 둔 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사실상 경제 갈등을 겪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30년 전 미국에서는 전체 반도체의 30%가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10%도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 일본, 한국, 유럽연합(EU)은 반도체 생산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역사적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돌아왔고 우리가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공산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에 나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중국을 직격하기도 했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한때 세계 1위 연구·개발 투자국이었지만, 현재는 9위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은 수십 년 전만 해도 8위였지만 현재는 2위”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역점을 둬 추진한 법안들이 잇따라 의회를 통과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지난 7일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했으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승부수로 띄운 법안들이 순항하면서 오는 11월 민주당의 중간선거 전망도 밝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폭풍, 물가 폭등 등으로 크게 하락한 뒤 서서히 회복하는 중이다.

9일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전날부터 이틀간 미국 성인 1005명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이 40%로 나타났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 5월보다 4%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지난달에도 지지율이 39%로 40%의 벽에 막혔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78%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이는 지난달과 비교해 9%P 오른 것이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