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경수 제외 관측
홍준표 “대사면이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시선이 쏠린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로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오는 29일자로 형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경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윤 대통령이 복권을 단행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선 최근 지지율 하락세인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제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고,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데, 두 사람 모두 부정적 여론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사면의 변수는 여야 정치권의 ‘대사면’ 압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의 정국 돌파”라며 “대통령의 묵시적 대국민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어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나는 김경수 드루킹 조작 최대 피해자지만 김경수 조차 용서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도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라면 대통령 고유 권한일지라도 국민통합 측면을 어떻게 담을지가 중요하다“며 ”사면에 국민의 뜻을 담아서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특사에 포함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권자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명단 발표 직전까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