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수립
어린이 전용 정차 구역은 확대
통학로 확보… 보행자 안전 강화

지난달 12일 인명 사고가 난 부산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앞 통학버스 승하차 지점. 부산일보DB

최근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제로’(0)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에 따르면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스쿨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는데, 예외적으로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승하차존(드롭존)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저학년의 경우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교통안전 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활성화하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화학·물리적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구매대행이나 SNS 등 신규 경로를 통한 불법 제품 유통 방지에 나선다. 이와 관련, 이슈(문제)가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도 구축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식습관 변화를 고려한 식생활 안전관리와 어린이 급식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요즘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편의점에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벌이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에선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 급식의 식중독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자동 온도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을 전담관리원으로 우선 지정해 학교 주변 식품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안전 분야로는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검증된 살생물 제품(살균제 등)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 진단 컨설팅을 확대한다.

어린이이용시설 안전 분야에서는 공공데이터와 연계해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교·학원 등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응급처치 교육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안전교육 분야에선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도 확대한다.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으로 마련된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