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빠진’ 국회 부산엑스포 특위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17일 열린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모두 정부의 부산엑스포 유치 준비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 특위와 같은 시각에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치할 수 있다”며 엑스포 유치에 기대와 의지를 천명했지만, 아직 정부 당국자에는 ‘전달되지 않은 듯’했다. 오죽하면 여당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정부의)4월 업무보고서와 오늘 보고서는 글자 크기만 키우고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라고 일갈했다.

　특위 출석 상황에서도 당국의 ‘안일함’이 읽혔다. 유치 활동에 가장 기초적인 예산, 교통인프라, 외교를 담당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기재부), 원희룡(국토부)·박진(외교부) 장관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유치위원회와 부산시를 제외한 6개 관계부처 중 절반이 빠진 것이다. 이들 부처 수장이 모두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도 공교롭다.

　관료 출신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특위에 나왔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 기자회견 배석 등을 불출석 이유로 제출했고, 원 장관은 방송 출연과 기자간담회, 박 장관은 카타르 장관 회담을 이유로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동유치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특위에 불참하려다 서병수 위원장의 출석 요청에 전날(16일) 오후 8시가 넘어 급박하게 참여 쪽으로 일정을 바꿨다. 한 총리는 150분간 진행된 이날 특위에 25분여 만 출석하고, 자리를 떴다. 최태원 공동위원장은 특위에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여준 당국의 준비 상황은 더 심각했다. 교통 대책의 핵심인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부지 확보 선결 과제인 55보급창 이전과 북한 2단계 부지 조성 등의 진행 상황이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다. 사실상 서로 ‘딴소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해수부 장관은 북항 2단계 사업의 행정절차 기간을 줄여 2027년까지 완료된다고 했는데, 기재부는 2030년까지 부지 조성을 마치겠다고 이날 동시에 보고했다”며 “최소한 (같은 정부에서)사업 완료 연도 숫자는 맞추는 준비는 해야 한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55보급창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두고 “부산시에서 해수부에 3개 후보 부지를 대체 부지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회신해야 한다”며 “말만 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부산시, 해수부가)핑퐁 게임을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에 대해 “국토부가 조기 개항을 위한 대안이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2024년에 완공되는 김해공항 임시터미널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고 지적(부산일보 17일 자 1면 보도 등)한 뒤 “민간 건설사에 물어보면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을)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오직 서울만 생각하고, 서울 중심으로 (인천공항만)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은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결과대로 공사를 하면 2034년에나 가덕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는데 차라리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인천공항을 허브로 이용해서 (엑스포를 치르겠다고)하라”며 “매립지를 최소화하고, 공사와 설계를 일괄 발주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상상력을 발휘하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상상력이 아니라 검증된 공법과 기술적 검토가 끝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개최 부지 침수 등에 대한 대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고, ‘재탕’ 보고서를 꼬집은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8년 뒤 특별교통 대책으로 버스 증편과 택시부제 운행 폐지 등을 보고했는데 보기 좋지 않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일이 없다”며 “유치를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회에 앞서 마이크를 잡은 서병수 위원장도 “각 부처마다 전부 칸막이가 있는 것 같다”며 “부산엑스포는 일을 추진하고 만드는 결과와 책임이 모두 정부에 있다. 마치 엑스포 유치 주체가 부산시인 것처럼 (각 부처가)착각하는데 이것은 국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